與 이슈 잡기 성공했지만 당 일부 "숙의 없어" 불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등을 주요 의제로 꺼내들며 총선 이슈를 선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을 내부 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굵직한 이슈를 연일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조경태 위원장을 필두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에 들어갔다. 조 위원장은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3축 메가시티'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발언 직후 경상남도는 즉각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가 부산시에 편입되는 '메가 부산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도지사 도정이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통합 논의는 수도권 내의 행정구역 재배치 문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통합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에 협의할 문제"라며 "경남과 부산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인구와 경제 등 지역 여건이 다르다"고 반발했다.

전날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메가시티 안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발이 거세지며 큰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여당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주도로 이슈를 발전시킨다고 했었는데 정작 정책위의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 집중' 등 메가시티의 부작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쟁점 사안"이라며 "일단 이슈를 던져놓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야당의 '졸속 추진'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 카드'라는 반발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공매도의 부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올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15개 종목 중에서 12개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고 주목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개미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도 '총선용 카드'를 경계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민심을 수용해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나, 총선용 보여주기로 끝나면 오히려 1400만 투자자의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금지 기간 동안 혁신적인 공매도 제도 개혁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