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은행권, 해법 골몰] "시키는대로 했는데…'은행 때리기' 이해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추가 상생금융안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상생금융 강화, 금리 인하 등 그간 금융당국이 시키는 대로 정책 기조를 발맞춰 왔음에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비판에 당혹감과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관련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음에도, 올초에 이어 이달 재차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이후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지원효과를 창출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약 20개 회원기관은 금융소외계층 대출 등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2019년 1조10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2022년 1조2380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앞다퉈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올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연 5.08%에서 4.95%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폭(0.05%포인트)보다 2.6배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 수요가 늘었고, 시중금리가 오르며 이자이익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떠안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자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누적 8조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1.6%(3조319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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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처럼 은행권에 사회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을 비롯한 여신 건전성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사회 환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은행이 과도한 사회 환원에 나서게 된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심한 경우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번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이익을 기반으로 충당금을 대폭 쌓으라고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