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일 근로시간 개편방향 발표...'주 69시간 논란' 극복할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초 '주 69시간' 논란으로 멈췄던 정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이 13일 공개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일률적이 아닌 업종별로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오는 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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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간 정보기술(IT)업계나 금융업 등에서 시기에 따라 업무부담이 달라 유연근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며 유연근무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반발이 거셌다. 고용부는 당시 양대노총·MZ노조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한 후 고용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편 방향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층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달 국감 때 야당이 공개를 요구하며 집중공세를 펼쳤던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그간 '주 69시간'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론을 취해왔다. 국감 당시 야당의 설문지 제출 요구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는데 일부가 먼저 공개돼 혼선을 주면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오는 17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부 발표에 구체적 시간이 명시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구체적 숫자를 밝힐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실제로 '보완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3월 공개된 정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고용부가 발표할 개편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3월 주 69시간 논란 이후로 별 논의가 없어 무엇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며 "내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고용부 안을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