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 2호안' 동일지역 3연임 금지·의원특권 제한 검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 준비에 착수했다. 두 번째 안건은 '현역 국회의원의 희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호 안건이었던 '징계권 취소'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공식 의결됐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이 2호 안건에 관해 묻자 "금요일(3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다. 내년도 총선을 약 5개월 남겨둔 만큼 2호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적지 않은 당내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은 31명이다. 이 중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고, 그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대표적으로 지도부 중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 3선) 등이 포함된다.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는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이다. 이어 충청 5명, 경기·인천 3명, 강원 2명이다.

앞서 인 위원장이 '영남 스타가 서울로 와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런 방침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맞물리면 영남권 지역구 공천에 대형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의원 연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도 이 같은 사례가 없을 뿐더러 지역구를 두고 당 내 의원들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영남권 의원들을 대거 쳐내고 생긴 빈자리에 '검사 공천'이나 '친윤(친윤석열) 공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한편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공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