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4대 특구 파격 혜택… '소멸위기·경제살리기' 관건은 재정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에 4대 특구를 설립하고 지방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건은 부족한 재정으로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1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에 4대 특구(△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를 조성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지방 진출을 위해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에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 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행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특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시·도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 지방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 발전 특구'도 설립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대학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위원회는 11월 중 교육 발전 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 발표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융합 특구'를 추진한다. 도심 융합 특구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핵심 선도 기술을 선정해 2026년까지 R&D예산 2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 특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총 13곳의 문화 특구를 지정해 향후 4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관건은 부족한 재정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반도체 업종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했고,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에 원활한 국비 조달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 및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