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아파트에 쏠리는데 '비아파트' 대책 강화...수요 없는 공급 대책 효과 있을까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26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꺾인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직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지역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꾀한단 구상이다.

실제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물량은 현재까지 올해 공급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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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 1~9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누적 분양 실적은 11만3103가구로 연내 계획물량인 25만8003가구의 44%에 그쳤다. 분기별로 △1분기 2만8908가구 △2분기 3만4725가구 △3분기 4만9470가구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민간아파트 총 공급량이 2013년 20만281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차갑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5만241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만9582건) 대비 24.6% 줄었다. 오피스텔 전세거래량은 2만3984건으로 18.2% 감소했다.

매매도 비슷하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6386건으로 한 달 전(3만3945건) 대비 7.2% 증가한 반면, 오피스텔은 같은 기준 총 거래량이 2225건에 그쳤다. 한 달 전(2311건)과 비교하면 3.7% 줄었고, 1년 전보다는 30.4% 급감했다.

또한 올 7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9069가구로 1년 전(5만8501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원자잿값 인상 등의 요인이 겹치며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의 발길도 뜸해진 상황이다.

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월간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01% 하락했다. 올해 1월 0.5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2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단순 금융 지원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보완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에게 중요한 건 결국 분양성,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느냐"라며 "자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 교수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 분양에 나서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퍼진 상황"이라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