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주금공 사장 "금리 급등 때 특례보금자리 쏠림현상 있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이 높아 만들었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 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부동산 경기 부양,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를 계속 붙잡고 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신청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을 먼저 발표하면서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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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를 둔 것도, 기본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