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재정 위기 "중앙 정부 책임 지자체에 떠넘긴 것"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사진=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20일 경기 의정부시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중앙 정부가 책임질 몫을 지방 정부에 떠넘긴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재연·박정민 위원장은 이날 공동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비상금과 다름없는 안정화 기금을 털어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세가 덜 걷히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 결과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최근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밝힌 지출구조 조정, 세입 기반 확충,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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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김동근 시장은 지방교부세 삭감 이유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정부의 세수 결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세수 결손 발생의 주된 이유로 정부의 국세 감면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11% 증가한 77조1000억원"이라며 "국세 감면율은 16.3%에 달하며, 이는 법정 한도인 14%를 훌쩍 넘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 감면 대상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며 "내년 국세 감면액 중 압도적 증가 폭을 차지하는 것은 3조9000억원이 늘어나는 법인세 감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5년간 법인세 감소로 줄어드는 세수가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까지 2조5000억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더불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는 가난한 지자체가 치러야 하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교부세 삭감 방법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은 2년 뒤인 2025년에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올해 교부세를 삭감해 버렸고,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 지방 정부의 형편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 발행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선택한 것은 초긴축 예산안으로, 국가 미래를 담보할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예산까지 깎으면서 줄곧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곳간을 걸어 잠그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무능과 무책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난한 지자체의 살림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며 "고통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시장부터 지역 정치인들까지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