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으로, 의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묶여있다.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의사의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전망이 나왔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총파업 등 강력한 반발에 결국 뜻을 접었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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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 등)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숙원 문제들도 풀며 정원 증원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쩍 늘어난 '소통강화'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며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