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 예산 심사 불가"

2023-10-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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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새만금 예산을 5%, 10%도 아닌 78%를 일괄 삭감하면서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며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올 8월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해 큰 그림(빅픽처)을 그린 것이었냐"며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새만금 SOC 예산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7.6%)이 삭감됐다. 

반면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보다 41배가 늘어난 5363억원이 편성됐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서산공항에도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만을 별도로 심의회의를 가진 것 아니냐"며 회의 개최 여부와 참석자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종 회의나 심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며 "통상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는 각 부처에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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