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세수 오차 발생 송구...민생안정·경제활력 지출 적극 대응"

2023-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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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협업...국제기구 전문가 컨설팅 받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자꾸 세수 오차가 생기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추 부총리는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를 기존 전망(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부가 출범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다"며 "당시 4월, 5월에 작업해 당시 22년 세수 증가 전망을 포함해서 총세수 전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으로 보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결과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국제기구 등 세수 추계의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자 추 부총리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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