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재부, 상반기만 총사업비 3조5614억 증액…미래 재정부담 가중

2023-10-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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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尹정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 못 늘려…총사업비 증액 꼼수 쓰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조 5614억원 규모의 총사업비 순증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한 총사업비에는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가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했던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 7563억원을 증액하고 1949억원을 감액됐다. 순증규모는 3조 5614억원이었는데, 이는 2019년 한 해 전체 규모(3조 6508억원)에 버금간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 699억원 △2019년 3조 6508억원 △2020년 2조 5193억원 △2021년 2조 9762억원 △2022년 2조 925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 해 상반기보다 적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원 증액을 허용했고, 6월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원, 193억원 늘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했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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