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치요금' 된 전기요금...폭탄 돌리기 멈춰야

조아라 기자 2023-10-18 18:05

또 남 탓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올 상반기까지 한국전력(한전)에 쌓인 누적 적자만 47조원. 누적 부채는 200조원을 넘는다.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다.

이런 한전을 놓고 정치권과 주무부처 등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여당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온 탓에 이 문제(한전 재무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도 방 장관 발언과 결이 같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뛰는데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미룬 결과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로 내몰렸다는 게 골자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4월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무적 판단이 원가주의 원칙에 우선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물가 대책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정한다. 다만 두 부처의 의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여당의 의사다. 당정 협의라는 플랫폼을 거치면서 정무적 판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겉으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두고 다투지만 속내는 다르다. 요금 인상에 따른 민심 이반을 두려워한다.

방 장관이 언급한 '진작'은 전 정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금 인상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 4분기 전기요금 결정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마감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

'내로남불'을 멈출 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에 미적대는 건 옳지 않다. 정무적 고려는 다르지 않은데 전 정부 탓만 하는 건 비겁하기까지 하다. 원가주의 원칙을 우선한다면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에 시달리는 한전 재무 상황을 마냥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 원인을 반복해 말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요금 인상에 나선 뒤 국민을 향해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정중하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