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비리 대응' 전담팀 구성...4명→7명 증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집중 점검하는 전탐팀을 가동한다. 한시적인 팀이 아니라 상설 전담팀으로 입시비리대응팀이 만들어진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8일자로 기획담당관실 내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대입 선발에서 평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팀 개편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내로 교육부 내 입시비리 점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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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문제와 입시 비리는 연관성이 있어, 관련 대응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입시 비리 제보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선 고입과 관련한 제보도 접수한다. 다만 고입의 경우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교육청으로 사안 조사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