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리스크 고조] 자취 감춘 재생에너지 예산…기업만 '발등에 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원전 활성화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뜻하는 RE100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와 동떨어진 행보다.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은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원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 6622억원을 포함했다. 올해 예산 5318억원에 비해 24.5% 늘었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보증 지원을 신설하고 수출과 인력 지원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조1093억원이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내년 6330억원으로 42.9%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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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양상은 연구개발(R&D) 예산에서도 확인된다. 원전 R&D 예산은 올해 1171억원에서 내년 1432억원으로 261억원 증액됐다. 소형 모듈 원전(SMR) 관련 연구 예산이 294억원 증가했고 원전 기술·부품 관련 예산은 6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태양광 R&D 예산은 657억원에서 461억원, 풍력은 754억원에서 633억원으로 각각 196억원과 121억원 삭감됐다. 여기에 분산망 등 기후 대응 분야까지 더한 재생에너지 관련 R&D 예산 감액 폭은 1138억원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활을 건 국제 사회의 행보와 다른 경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지난해 16.7%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량도 올해 9.7%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7~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발전 포트폴리오)를 묻고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신재생에너지가 42%로 원자력발전(23%)을 웃돌았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 RE100 주력…국내 기업 부담 증가

애플·아마존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특히 RE100 대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사업장의 경우 탈(脫)탄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지만 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RE100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체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은 93%에 이르지만 반도체 등 DS 부문은 23%에 그친다. 삼성전자 전체로는 31%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기록했다. 국내 사업장에서도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29.6%에 불과하다. 2045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현대차 역시 인도네시아와 체코 생산법인에서만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