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림청 수의계약 비율 증가하자 산불진화대원 장비 천차만별

[사진=경상북도]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의 가격이 최대 9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일괄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처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은 최저 4만4000원에서 최고 39만원으로 8.7배 가량 차이 나고 있었다. 심지어 같은 관리소에서 구매한 방염안전화의 가격도 3.9배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장비를 관리소별로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림청 전체 계약 금액 5362억원 가운데 82.9%(444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바 있다. 2017년 수의계약 비율이 57.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5.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조림·토목사업 등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산림사업 수의계약도 비율은 2017년 32.2%에서 지난해 46.8%로 14.6%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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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들의 고용 환경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모든 산불진화대원들의 위험수당, 가족수당,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날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지상 작업도 중요한데, 열약한 산악지대와 야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장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적절한 성능과 가격을 찾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위상이 바뀌고 노동 환경에 대한 법도 변화하는 만큼 산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산불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진화대원이 적절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산림청이 일괄 구입하거나 단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면서 “산불진화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