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림청, 산사태 대응 헛다리…97%가 취약지 아닌곳서 발생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불 헬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들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산사태 대응에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를 상회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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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산림청은 임야에 대해서만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했다"며 "올 연말까지 8개 부처가 산사태 취약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산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