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남 의원들 "우주항공청 '빨간깃발법' 전락 우려"에 野 "가짜뉴스...합의파기 책임져야" 반박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KASA)' 개청을 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경남 사천 지역에 조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자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기존에 국내 우주 산업을 이끈 항우연·천문연을 배제하고 우주항공청을 새로 개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또다시 불발됐다"며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오는 24일 종료되기 전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정부 여당 수정안'에 맞춰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늦어도 내년 초 개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우주항공청 수정 주장은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영국 산업혁명 초기 '레드플래그' 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연구인력과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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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은 "항우연·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출연연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했다"며 "항우연·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을 우선 활용하고 우주항공청과 상생도 약속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우주정책전담기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는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우려는 일부 노조의 기우가 아닌 항우연·천문연 기관 차원의 의견이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임무센터 지정과 인프라 분리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을 민주당이 배제하려 한다는 여당 주장도 거짓말이다"라며 "5일 전 여야 합의안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의 완전 배제가 아닌 과제 기획 등 사업 추진과 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직접 수행만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민주당은 줄곧 우주항공청을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정부·여당이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게 아닌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