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 없어서 되겠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의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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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