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비효율 사용 관행 걷어 내야" 구조개혁 예고

2023-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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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해야"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엣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R&D 예산 축소와 관련된 업계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디지털 포용도 확대 △우수인재 육성·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다섯 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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