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유인촌 문체부 장관 "급변하는 시대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0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10시 국회에서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 장관과 전병극 1차관, 장미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K컬처가 이끄는 국가 번영, 또 K컬처로 행복해지는 국민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고 현재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와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와 또 자체 등급 분류제가 도입됐고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등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부는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인터폴 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비자 편의 개선 대중교통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간편결제 지원 등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00억원 규모로 관광기업 육성펀드도 확대했다. 

유 장관은 현안 과제에 대해 "먼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안전 의료 방한 대책 등을 위한 추가 재정 편성을 논의 중이며 스포츠와 K컬처가 융합된 문화 스포츠 축제로 성화시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문의 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홍보하고 있다"며 "오는 12월에는 한류 2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Kpop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준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7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유 장관은 같은 날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8일엔 출근해 국감 준비를 한 데 이어 9일엔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인촌 장관의 사업 추진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이번 국감 문체위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블랙리스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과 열독률 조사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한 이스포츠 등 병역 대체 논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