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기동민 "육·해·공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5년 새 반토막"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반토막 나고, 장교를 양성하는 타 과정의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쟁률'에 따르면 각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중 생도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2020년 44.4대 1이었으나 2023년엔 41.9% 떨어진 25.8대 1을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 경쟁률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2019년 38.5대 1에서 2023년엔 18.7대 1까지 내려갔다. 5년 사이 51.4%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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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감소폭은 공군사관학교가 가장 컸다. 2020년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군 중 경쟁률이 가장 우수했으나 2023년엔 21.4대 1로 56.1%나 감소했다.

경쟁률 감소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컸다. 2020년 111.2대 1을 기록한 육군사관생도의 여학생 모집은 2023년 66.8대 1로 떨어졌다. 해군사관학교는 2019년 75.9대 1에서 2023년 33.8대 1로 55.5% 감소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019년 경쟁률이 120.2대 1이었지만, 2023년 47.7대 1로 60.3%나 떨어졌다.

사관학교를 제외한 타 장교 선발 과정의 경쟁률도 감소했다. 육군에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은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이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쟁률은 간부사관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경쟁률은 4.4대 1이었지만 2022년 1.5대 1을 기록하면서 경쟁률이 65.9%감소했다. 공군 ROTC도 2018년 3.6대 1에서 2.7대 1로 떨어졌다.

기 의원은 "점점 떨어지는 사관학교와 타 장교 양성 과정 입학 경쟁률은 흔들리는 군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이 군 위상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고 군 내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