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법사위, 이재명 영장 기각 놓고 '진흙탕 공방' 예고

지난달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주 실시된다. 이민청 설치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진흙탕 국감’ 재현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원·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새로 신설된 수원회생법원을 포함해 총 80곳에 달한다.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측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야권은 관련 국감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 소명은 이뤄졌지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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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이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전초전을 이어간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두고 검찰이 그간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거론할 전망이다.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사법방해 의혹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파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야당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해 온 만큼 국감장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청 설치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야당 위원들이 검찰 수사권 복원 시도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를 놓고 한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개정 검찰청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입법 보완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