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물가냐, 경기냐" 한은 통화정책 공방…역대급 가계부채도 논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달 중하순 진행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 이슈와 물가 안정 해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국내 가계부채 증가 요인과 그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은 오는 16일 지역본부(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세종)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창용 총재가 참석하는 한은 본점 국감은 오는 23일 이뤄지며 27일에는 국회에서 한은을 비롯한 기재위 피감기관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한은 국감 주요 이슈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추가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물가 상승 이슈가 꼽힌다.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복합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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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대급(2%포인트)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2.25%포인트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경기 둔화 국면에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 부담이 가중돼 금융권 부실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 돌발 악재가 등장한 탓에 한은의 선택지를 궁금해 하는 시선도 많다. 한은의 설립 목적과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한은의 당초 전망(3.4% 내외)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과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가계부채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2년 여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부채 급등은)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환율 상승과 외환보유고 감소, 한은의 독립성 화두 등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다소 안정됐지만 전날에는 1360원대로 장을 마치며 11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은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투입에 나서면서 지난 2분기 외환 순거래액은 -59억7300만달러로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의 정부 출자금 대납, 한은 통계가 정부 입맛에 따라 노출된다는 지적 등 기관 독립성과 관련된 논쟁도 벌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