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수 3년 연속 증가... 전세보증 사고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월까지 1.4%를 기록했다.

2021년(1%)과 지난해(1.2%)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9%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서 증가 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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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세보증금 사고도 상승세를 보였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세보증금 사고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3건 발생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8년 5792가구, 2019년 6260가구, 2020년 6436가구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4216가구)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3673가구까지 줄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