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 무력 충돌 어느 단계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

2023-09-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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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WMD 대응 전략' 공개…2014년 이후 9년 만에 수정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수정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군사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온 것을 언급했다.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BRN) 공격을 뜻한다.

이어 북한이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게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2023 WMD 대응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 탄도미사일, 비정규군 등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4년(직전 WMD 대응 전략 발간) 이후 미국이나 동맹국 등이 CBR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커졌다”며 “향후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 WMD 대응 전략을 통해 미 국방부는 중국을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지목했다.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라는 게 미국 당국의 지적이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이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다”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방부는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또 동맹국과 함께 WMD 공격을 방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역량을 갖추고, 경쟁국이 WMD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 WMD 역량을 갖추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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