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HUG 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구제 촉구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브리링룸에서 전세사기 전수 조사, 전세사기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충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 전세사기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지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비롯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시민단체 등이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링룸에서 전세사기 전수 조사, 전세사기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방안 등 전면적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긍적적인 변화가 없다”며 “무너지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를 가장 앞서 실천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보호보다 공사의 이익을 택함으로써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그 어떤 대안도 없다”며 조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와 국토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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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 의원은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한 청년은 피해 이전과 삶과 이후의 계획에 직격탄을 받게 된다”며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에도 걱정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 보호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 조사와 더불어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은 필수”라고 지적하며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피해자 접수, 구체적 실태조사와 명확한 사태 분석없는 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HUG 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 촉구 및 사과를 요구했다.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하는 HUG는 역설적으로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상 계약 세대 포함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시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입 취소를 통보했다”며 “이는 임대인의 허위서류를 감수하지 못한 심사 절차 미흡으로 발생한 사례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임대인의 강력처벌보다 보증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보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오히려 피해자를 방치하고 양산한 사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HUG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기존 보증보험 가입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강력한 임대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단비 전세사기피해자대책 공동위원장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했다는 의미다. 정부발 사회적 재난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중개사를, 정부지원대출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공기관의 보증확인이 없었다면 전세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하 대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당하기 전까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직도 여전히 악성 임대인의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 건물들은 거래 중에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할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양성된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