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높은 韓 기업부채…법인세율 영향 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이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부도 위험,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조세재정브리프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21년 기준 113.7%로, 1997년 IMF 외환위기(108.6%) 당시를 웃돌고 있다.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G7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부채 수준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국의 기업부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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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법과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수준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연립 GMM을 활용해 추정하면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1%포인트 증가는 총부채의 0.310%포인트 증가를 발생시켰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 약 3조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총부채에서 매입채무를 차감해 실질적인 부채합계를 의미하는 순부채, 만기가 1년 이내인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상인 고정부채로 종속변수를 바꾸도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2005년 법인세율 완화를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한 사건분석 결과, 2006년의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