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조한 '디지털 권리장전'…어떤 내용 담겼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등 디지털 신기술 등장으로 밤늦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메시지에 고통받던 직장인들이 곧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통해 메시지를 합법적으로 전달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전 세계 디지털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윤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25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AI·디지털 규범 정립과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을 토대로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 의견을 참고해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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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총 6장, 28개 조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에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성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이다.

2장부터 6장까지는 기본 원칙 실현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기업·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2장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 보장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에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4장 '안전과 신뢰 확보'에선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 원칙을 제시했다.

5장 '디지털 혁신 촉진'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다뤘고, 마지막으로 6장 '인류 후생 증진'은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을 만들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와 지속해서 협의해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이 전 세계적인 윤리 규범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도 권리장전을 토대로 하는 AI·디지털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