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문제 해결 위해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사진=KDI]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을 통해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산을 고려해 평가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고, 저소득-저자산 비율도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세대별 노인빈곤율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높다.

최근 노인빈곤율의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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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만으로는 노인빈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만을 이용해 계산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산을 추가로 고려했을 때 세대 간 저소득-저자산 유형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는 저소득-저자산 유형 비율이 특히 높다.

KDI는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초연금에 투입됐던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