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금액 1년 새 5배 '급증'...2030세대 80% 차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금액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2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사고건수가 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사고금액도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가 1년 사이 급증했다. 20대는 지난해 12건(20억원)에서 76건(14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29건(71억원)에서 140건(30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각각 증가했다. 20~30대의 사고액은 지난해 82%, 올해는 80.7%를 각각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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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올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215억원), 79건(183억원), 24건(39억원), 31건(5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반면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 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