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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22/20230922200238216151.jpg)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5%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