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정의선·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 농해수위 국감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됐다.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19명의 재계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영섭 KT 대표, 허태수 GS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가 발단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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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FTA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금 도입 당시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출연 독려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7월 말까지 2128억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의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 측은 "국감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도 열어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세계와 롯데온, 쿠팡 등 플랫폼 업체 대표들도 농해수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섬 지역민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육지에 비해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의 경우 개인 판매자(셀러)가 택배비용을 직접 산정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강성현 롯데온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강희석 신세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정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개별 판매자를 관리하는 주체는 플랫폼 업체"라며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택배비 추가 부과와 관련해 셀러 교육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국감장에 설 증인은 농해수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채택된다. 최종 증인 명단은 오는 25~26일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