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2023-09-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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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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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이 대북 불법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듯 주요 혐의를 가진 혐의자가 수사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거나 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가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어떤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하는 여러 측면까지 고려해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에서는 이 대표 단식에 대해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 없다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도 단식을 시작했을 때 이런 변수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부를 선택하지는 않았고 기권이나 다른 선택을 했다"며 "그사이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서명한 의원님들도 30명 넘지 않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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