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결과] 내년 세수 전망 영향 불가피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59조원 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자인했다.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 등 예고된 악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내년도 세수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닝쇼크에 법인세 105조→79.6조원으로 급감...내년 좋아질지 미지수

기획재정부가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2023년 예산에서 104조9969억원으로 잡혀있던 법인세는 이번 재추계에서 7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25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쇼크(실적 충격)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7000억원으로 31.8% 줄었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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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 법인세 실적이 좋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이 최악의 실적을 거두면서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법인세비용을 2412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상반기엔 7조1071억원을 나타냈다.

내년 법인세 납부 규모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서 내년 법인세 수입 규모를 올해 예산(104조9969억원)보다 27조3320억원(26%) 줄어든 77조6649억원으로 제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세수추계치보다 더 적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며 “2024년 예산 편성 자체를 2023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보다 더 줄어들 것이냐는 경기 판단과 기업 실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에 이미 세입 예산을 제출했으니 심의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이 있다면 충실하게 논의해서 필요하면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내년엔 감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세수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실장은 "법인세 자체로만 보면 감소요인이지만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의 경우도 ​2023년 예산(131조9000억원)보다 17조7000원(13.4%) 감소한 114조2000억원으로 다시 추계됐다. 내년 소득세는 125조8250억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6조원(4.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세수 전망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내년도 총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보다 26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사실상 올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이뤄지고 이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됐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 실적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용 가능한 정보나 통계, 실적 등을 기초로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 편성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 국회 처리를 놓고 야당 측에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서 "내년도 세수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매년 월말에 세입 실적을, 월별 세입 실적을 브리핑하듯이 계속 세수 상황을 체크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