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출 증가율, 걷는 돈의 4배..."개혁 방향 결정할 때"

국민연금 로고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지출 증가율이 걷는 돈에 비해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비등하는 배경이다.  

17일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원에서 2027년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전망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장기간 납입해 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시작한 데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연금을 수령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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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국민연금 지출 증가율이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바닥난다. 지난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시나리오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이자와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은 올해 24조6179억원에서 2027년 38조2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액과 기금 수익만으로는 연금 지속성이 위태로운 만큼 개혁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회보험을 포기할 수 없고 보험료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이제는 개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대해 강제 저축을 하는 완전한 적립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이전 세대는 일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다소 낮은 수준에서 연금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