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野 "정치 공작" 반발 外

[사진=아주경제DB]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이뤄졌다. 이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조사해 발표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통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가운데,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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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이틀째 열차 운행률 '79.6%'...파업 참가율 26% 수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열차운행률이 평시 대비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이틀 차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79.3%를 기록했다. 평소 운행열차 846대 가운데 673대만 다니고 있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77.5%(80대 중 62대 운행), 여객열차 75.9%(108대 중 82대 운행), 화물열차 19.5%(41대 중 8대 운행), 수도권 전철 84.0%(620대 중 521대 운행)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19.5%로 저조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따라 14∼17일 나흘간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폭 내린다…코픽스 0.03%p 하락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달 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86%, 3.27%를 기록해 같은 기간 0.03%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했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소폭 하락한 것은 시중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금리가 떨어져 은행의 조달비용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코픽스가 낮아지면서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도 소폭 하락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4.30~5.70%, 연 4.38~5.58%에서 연 4.27~5.67%, 연 4.35~5.55%로 각각 0.03%포인트씩 낮아진다.
 

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사법부 신뢰 무너뜨렸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2월 22일 내려진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1775일, 약 4년 10개월 만이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지정했다.
 
결심 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돼야 할 적정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일 정도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그간 법원은 국가권력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 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