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은행권 최다 취급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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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은행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으며 이달 말까지 주요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어떤 판매사가 당국의 눈 밖에 날지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어 수협은행 1조2000억원, KB국민은행 1조원, IBK기업은행 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규모가 적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400억원, 전북은행 100억원, 광주은행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으며, 30대 이하는 2조5000억원으로 29.9%로 집계됐다. 60대 이상도 1조1000억원으로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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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했으며 올 상반기에 수협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취급에 동참했다. 이후 7~8월에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리에 나섰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관리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국은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은행권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의 뜻도 밝혔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대출 시(DSR 40%) 기존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 도입 시 1%포인트가량 가산금리가 적용돼 3억40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사들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을 통해 추가 대출 관행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각사별 어떤 행정 조치들을 가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