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 더 잘 쓰기 위한 글로벌 규제 필요...초거대 AI에 과감한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해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내연기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책임보험 강제가입이 안전한 자동차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면서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든 3대 원칙으로 꼽고,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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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하고, 이번 인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초거대 AI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하며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정부는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