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말살하는 상호시장 개방 전면 중단하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게 되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줄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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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임하는 행위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라는 예견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할 종합건설사가 2억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수주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상호시장 개방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내부경쟁만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으면 토끼도 죽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진 사자도 죽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전문건설업이 없는 건설산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