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 불법매립 폐기물 20만t 달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4년간 당국에 적발된 불법 매립 폐기물이 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불법 매립 폐기물 단속·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사례 10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매립된 양은 20만445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건 적발에 매립량 5만7032t, 2020년은 32건·4만4178t, 2021년 25건·5만2541t, 지난해는 27건·4만4719t이었다. 올해는 1~3월 사이 2건·1975t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적발 건수가 총 45건(6만4957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3건(3만2684t), 충남 11건(2만5325t), 경북 9건(3만5349t), 전북 6건(2만7714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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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는 경기 파주가 25건(1211t)으로 최다였다. 파주에서는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각종 건설 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 매립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은 경남 창녕 9건(2만8810t), 경남 김해 7건(2289t), 경기 포천 6건(7325t), 경기 김포 5건(4만4000t), 충남 천안 5건(2만168t) 순이다.

불법 폐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속이면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감시에서 벗어나는 점을 일부 업체가 악용해서다. 

이주환 의원은 "불법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치단체장 관리감독 아래 담당 공무원이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