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뻗쳐·살 빼"…'직원 몽둥이질' 인력파견업체 창업주 형사입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행하고 살을 빼라고 지시한 뒤 불이익을 준 인력파견업체 창업주 이모씨를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7건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월 이씨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실을 보도했다.

고용부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점검 후 미흡한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씨는 직원들에 사적 운전수행, 화분관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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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에 대해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당시 그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씨에 대해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지만 당시 그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이후 고용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더케이텍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8000만원 임금 체불,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1770회 넘게 초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폭행·임금체불·고용상 성차별 등 9건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는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했다.

고용부는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