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20만원" 정부 약속 지켰다…재배면적 줄며 상승세

8월 21일 부산 강서구 죽동동 들녘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확기 쌀 가격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자 산지 쌀값은 단순평균 기준으로 80kg에 20만688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요청하며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두된 배경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 가격 폭락 탓이다. 매년 국민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보다 많은 쌀이 공급됐고 이는 곧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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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에서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의무 매입을 법제화할 경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이를 저지했다. 

정부는 쌀값 부양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올 6월 공공비축분으로 매입해 민간창고 등에 보관하던 산물벼를 올 6월 전량 정부 창고로 옮겼다. 그 결과 시중 재고가 줄면서 쌀값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말부터 40만t 규모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원료곡 부족을 호소한 산지 양곡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비축용 산물벼 5만t을 시중에 방출했다. 다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산지 가격보다 높은 인도 가격을 설정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올해 쌀 재배면적도 크게 줄면서 수확 시 쌀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로 지난해보다 2.6% 줄었다.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 면적이다. 지난해 쌀 가격 폭락과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재배 의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신곡이 나오기 전인 이달 말까지는 쌀값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간편식 등을 포함한 쌀 수요가 최근 다시 늘고 있어 햅쌀이 나오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