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문재인 정권 정면 비판..."빚 내면 우리도 회복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한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 국무총리는 6일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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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000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 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가짜 평화'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우리 국민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우리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며 "(확장억제로) 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확장 억제 기조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이 줄어들지 않고 북한 비핵화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비극"이라며 "북한에 굴복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