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61,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51, 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들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진행되지만, 검찰은 이들의 징계시효가 내달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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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담당관도 SNS에서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면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부하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