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GGGF-축사] 한 총리 "혁신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혁파"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5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3 GGGF)' 축사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AI 초지능 시대에 따른 변화와 전략’은 국가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챗GPT 등 초거대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 정부는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하는 가운데서도 AI 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15.8% 늘어난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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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률, 의료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국제규범 마련과 디지털 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