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만 배불린 어린이집 '도농상생 공공급식'...서울시, 확 바꾼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운영됐던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전국의 친환경 농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1500여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생산농가의 수익은 멀리한 채 중간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그 피해는 식자재를 공급 받는 해당 어린이집들이 받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때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제를 도입,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체가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해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이 공급 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7년 6개 자치구가 먼저 도입해 177개 어린이집에 피해를 입혔다. 이 제도는 현재 12개 자치구로 확대돼 해당 1547개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날 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간유통업체는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행복중심생협컨소시엄 △한국유기농업협회 △복지유니온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등 6곳이다. 
또 1차 식자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금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중랑구 △송파구 △서대문구 등 12곳이다. 
일례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별로 공급되는 양파가 3300원부터 2080원까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학교급식의 양파 단가는 2180원이다. 
시는 이날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학교 급식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유통해 유치원·학교 수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어린이집 식자재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지 1162농가에서만 공급 받아왔다. 앞으로 전국 친환경 농가에서 이를 공급받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전국의 친환경 농가는 현재 5만 가구 이상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센터 운영비로 379억원, 센터 건립비로 80억원이 쓰였다. 
시는 식재료 공급망의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의 확대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나 집단 식중독 발생 등으로 식자재 안전 우려가 커진 만큼 식재료 안전기준과 식품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잔류농약, 방사능 등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검사 횟수도 늘린다. 기존 표본검사는 주당 60건씩 진행됐지만, 향후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주당 670∼720건가량 검사한다. 방사능의 경우 정부인증 전문기관·수산물 납품업체·친환경유통센터·보건환경연구원 총 4곳이 검사하는 '4중 방사능 안전망'을 거쳐 납품이 이뤄지도록 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민간 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0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됐다"며 "개편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유통업체만 배불린 어린이집 '도농상생 공공급식'...서울시, 확 바꾼다'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6일자 ‘유통업체만 배불린 어린이집 '도농상생 공공급식'···서울시, 확 바꾼다’ 제목의 인터넷 기사와 9월 7일자 같은 제목의 지면 기사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제로 인해 중간유통업체가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단체들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위탁업무를 사업지침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중간유통업체'가 아니고 서울시 공공급식 가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결정 및 자치구청 승인에 따라 집행할 따름이어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들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탁기관 측은 "공공급식 공급가격은 학교급식보다 비싸게 책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급식보다 저렴할 때도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업예산 및 급식 이용 대상자 수와 비교하면 공공급식 사업예산은 오히려 적은 비용이고, 식재료 검사와 관련해 총 물품 공급량 대비 검사 비율은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공공급식이 좀 더 높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