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집회 참석 교사 징계 방침 철회...각 시·도교육감 "환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4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촉발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이 철회된 가운데, 각 시·도 교육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에서 "대승적 입장에서 (추모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 교원들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현재 학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며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돼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은 똑똑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몇 달간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는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라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노력해왔다"며 "일부 교원에 대한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일 뿐 분열과 갈등,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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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법 중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