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담에서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인 가상화폐 절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및 기타 불법 활동 조장 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인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한 이래 북한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됐고, 북한 경제는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의 약 97%가 중국에 의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얼마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역 질서를 더욱 교란해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3국 공동성명은 3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바라보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을 한국이 G20 협력을 주도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기회로 보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돕기 위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