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톱10'이라더니...하자판정도 가장 많아

지난달 2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이에 입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다. LH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공동주택)들이 대거 하자 판정을 받으면서 '시공능력평가=안전성 확보'라는 공식이 깨졌다.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형 건설사 시공 공동주택 하자 판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DL건설은 '2018~2022년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분석'에서도 10위에 꼽혔다. LH 아파트 1692가구를 시공했는데 이 중 하자가 1만683건 발생해 '가구당 하자 발생 비율' 6.31건을 기록했다.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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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들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 공사 실적, 경영·재무 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시공품질과 하자 관리에 대한 지표는 포함되지 않아 시공능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품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 현행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